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다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받으셨나요? 6월 9일부터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시작합니다. 소상공인 기본법에 의거해 지급되는 손실보상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행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을 하지 못하셨다면 다음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진행하세요. 확인지급, 이의신청도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행한 일수만큼 계산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80~90% 보정률로 진행했습니다.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터져나왔고 정부에서는 보정율을 높여 보상금액을 제대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조회하기

손실보상 대상 기본요건은 `22년 1분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행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로 분류됩니다.

 

거리두기를 이행하면서 영업손실이 발생한 업체(소상공인, 소기업)이여야 합니다. 또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이하 규모의 연매출 30억원 이하가 조건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조회(바로가기)

2022년 2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인 및 신청하기(2분기 선지급 포함)

개선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상은 보상금액 산정을 `22년 1분기에 보상대상을 확대하며, 보상수준도 강화해 그 동안 정부 방역조치로 누적된 손실에 대해 온전하 보상을 추진한다는게 목표입니다.

 

`19년도 1분기와 기간 대비로 `22년 1분기 일평균 영업 손실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19년 이후 개업한 경우 정부가 정한 다른 비교기간을 적용하는 방법과 정부가 보유한 업종별 매출 규모별 통계를 적용해 손실보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정률은 90%에서 100%까지 올라가며, 영업이익 손실을 모두 보상한다고 합니다. 최저금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50만원이 인상되었으며 영세 소상공인에게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 주의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지난번처럼 기다리지 않고 신청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단, 올해초 선지급 지원금은 손실보상금을 미리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꼭 숙지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지원금을 선지급받게 되면 추후 진행되는 손실보상에 대한 보상금은 선지급 받는 금액을 포함한 차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다음 손실보상금이 선지급을 받은 금액보다 낮게 측정되는 경우 선지급을 받은 금액에 대한 차액을 1% 금리 융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선지급 100만원 신청 후 손실보상금이 200만원이라면 100만원을 제외하고 100만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고, 손실보상금이 50만원이라면 50만원을 1% 저금리로 상환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은 하단 첨부해놓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손실보상 신청은 `22년 6월 30일부터이며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꼭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지역별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원 정책

아래 각 지자체 공식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 방역지원금과 같은 정부지원금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자체 시행하는 지원사업이 있는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특별시 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강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원주시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청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계룡시	공주시	괴산군	금산군
논산시	단양군	당진시	보령시
보은군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영동군	예산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천안시	청양군	청주시	충주시
태안군	홍성군

전라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강진군	고창군	고흥군	곡성군
광양시	구례군	군산시	김제시
나주시	남원시	담양군	목포시
무안군	무주군	보성군	부안군
순창군	순천시	신안군	여수시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완주군
익산시	임실군	장성군	장수군
장흥군	전주시	정읍시	진도군
진안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상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거제시	거창군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고성군	구미시	군위군
김천시	김해시	남해군	문경시
밀양시	봉화군	사천시	산청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양산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령군
의성군	진주시	창녕군	창원시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통영시
포항시	하동군	함안군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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