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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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은 8월 17일부터 시작하며 8월 31일까지 약 2주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사항을 잘 확인하고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에 지급하는 보상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홈페이지 오픈은 추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손실보상금 지급 전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입니다.

 

지역별 소상공인 정책지원 안내

내가 사는 지역 자체 시행하는 재난지원금, 일상회복지원금 10만원 확인은 아래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 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해서 확인해보세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대상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사업체 중 지원불가 통보를 받은 사업체
  • 소상공인 손실보점금을 신청한 이력이 없는 사업체의 경우 제외
  • 확인정보 확정금액에 동의해서 지급을 받을 사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 신청대상 조건 중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조치에 따른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군별 코로나 단계에 따른 방역조치가 상이할 수 있으니 시,군 홈페이지 통해서 한번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래 손실보상대상은 '소상공인' 으로 한정했지만, 이후 '소기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폭넓은 보상을 위해서) 내가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 참고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소기업 기준 참고

매출액 10억원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매출액 3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매출액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매출액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매출액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방법

  •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이의내용 작성 후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증빙서류는 확인지급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자동첨부되므로 추가 발급, 제출 불필요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추가 제출 가능, [별첨1] 참조)
    • 휴대폰 본인인증이 불가하여 온라인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약** 후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서식1> 및 해당 증빙서류 제출·신청
  1. 온라인을 통한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자, 미성년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이름・주민번호 변경자 등)
  2. 본인 신청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대리인 신청이 필요한 경우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

 

이의신청 예약하는 방법

  1.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방문예약’으로 직접 신청
  2.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를 통한 예약 신청

※ 검증 과정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증빙서류 보완 제출 요청 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종료(부결)“로 처리될 수 있음

 

 

이의신청 절차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과 접수를 하고 기본정보와 증빙자료를 검증 진행합니다.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문자로 안내받게 됩니다. 이의신청 > 증빙서류 검증 > 지원여부 확정 및 지급

 

온라인이나 예약을 한 후 방문을 하면 신청자 유형별로 제출자료 검증을 진행합니다. 필요시 구세청, 지자체 확인검증 완료건 지원 확정, 계좌이체 검증 결좌를 문자로 통보받게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

온라인·예약 후 방문 신청 (8.17(수) ~ 8. 31(수))

  • 방문신청 예약은 8.16(화) 오전 9시부터 가능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및 방문신청은 평일 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77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신청 문의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콜센터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 홈페이지(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이의신청 사유별 증빙서류

손실보상 기준

  • 손실보상금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따라 비례하여 맞춤 산정됨
  • 손실보상금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 위 산식의 보정률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차등하지 않고 모두 80%로 적용됩니다.
  • 위 계산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산정될 예정.
  •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 입니다.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손실보상은 기본적으로 국세청 자료를 기본으로 합니다.

자료가 없을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절차

손실보상금 신청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나뉩니다.

신속보상의 경우 증빙서류 없이 홈페이지 통해 신청하면 2일 이내 받을 수 있고, 확인보상금은 신속보상금에 부동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시설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속보상

  • 온라인 : 6월 30일(목)부터 신청가능(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서류제출 없음)
  • 오프라인 : 7월 초부터 신청 가능
    • (손실보상 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확인보상 :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7월 5일부터 신청 가능

  • 온라인 : 홈페이지 통해 사업자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서류 업로드 후 신청
  • 오프라인 :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확인보상 이후 이의신청

확인보상으로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 홈페이지 통해 사업자번호 및 본인인증후, 추가증빙서류 업로드 후 신청
  • 오프라인 :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 : 1533-3300

 

소상공인지원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지역본부 및 센터 전화 주소 관할구역 서울강원지역본부 (02)730-936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루브 7층 서울특별시,강원도 (서울)중부센터 (02)720-47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중구,종로구, 서대문구,은평구 (서울)동부센터 (02)2215-098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42 청양빌딩 4층 광진구,성동구,강동구, 동대문구 (서울)서부센터 (02)839-8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3 목동비즈타워 604호 강서구,양천구,영등포구 (서울)남부센터 (02)585-862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14, 다이치빌딩 3층 강남구,서초구,송파구 (서울)북부센터 (02)990-910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86 제이슨빌딩 5층 강북구,성북구,노원구, 도봉구,중랑구 (서울)동작센터 (02)3482-6686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109 경문빌딩 406호 동작구,용산구,마포구 (서울)관악센터 (02)889-926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원로 35 삼모더프라임타워 8층 관악구,구로구,금천구 (강원)춘천센터 (033)243-1950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춘천시,홍천군,양구군, 화천군,철원군 (강원)강릉센터 (033)645-1950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대한상공회의소 3층 강릉시,평창군 (강원)원주센터 (033)746-1950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3층 원주시,횡성군,영월군 (강원)삼척센터 (033)575-1950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별관 1층 삼척시,동해시,태백시, 정선군 (강원)속초센터 (033)638-1950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중앙로 183 속초시청 해양수산과동 2층 속초시,양양군,고성군, 인제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051)469-4685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중부센터 (051)469-1643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12층(중앙동3가, 부산우체국) 중구, 영도구, 서구, 사하구, 동구 (부산)북부센터 (051)341-8101 부산광역시 북구 기찰로 12 이수타워 9층 부산시 북구,사상구,강서구 (부산)남부센터 (051)633-6562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90 (연산동, 프라임시티) 6층 부산시 부산진구,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부산)동부센터 (051)761-2585 부산 수영구 수영로 591 (광안동) 부산은행 광안지점2층 부산시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지역 (울산)남부센터 (052)260-6388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97 5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울산남부센터 울산 남구, 울주군 (울산)북부센터 (052)243-7489 울산광역시 중구 새즈믄해거리 28 2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울산북부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북구, 동구 (경남)창원센터 (055)275-3261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중앙동, 경남은행 창원영업부) 3층 경남 창원시(구 마산시, 진해시), 창녕군, 함안군 (경남)진주센터 (055)758-6741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279-3번지, 경남은행 서부영업부 3층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경남)김해센터 (055)323-4960 경남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 (부원동, 김해상공회의소) 1층 경남 김해시 (경남)통영센터 (055)648-2108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은행(한려지점) 3층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경남)양산센터 (055)367-7112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3-2 양산비즈니스센터 4층 양산시,밀양시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29-4633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대구)남부센터 (053)629-4200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102길 2 (동산동, 우리은행) 3층 서구, 중구, 남구, 수성구 (대구)북부센터 (053)341-1500 대구 북구 옥산로17길 14 (칠성동2가, 칠성동 리치프라자) 2층 북구, 동구 (대구)서부센터 (053)639-3404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15길 8 595b 4층 달서구, 달성군 - 5 - 지역본부 및 센터 전화 주소 관할구역 (경북)안동센터 (054)854-3281 경북 안동시 경동로 661 (남부동, 백암빌딩) 6층 안동시, 상주시, 의성군, 영양군, 청송군 (경북)구미센터 (054)475-5682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신평동)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08호 구미시, 김천시,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군위군 (경북)포항센터 (054)231-4363 경북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299 (죽도동, 신한은행) 4층 경북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경북)경주센터 (054)776-8343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67-2 경주상공회의소 2층 경주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경북)영주센터 (054)634-6975 경상북도 영주시 선비로 182 영주상공회의소 1층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 광주호남지역본부 (062)369-8754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광주광역시,전라도,제주도 (광주)남부센터 (062)366-2122 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양동, 케이디비생명보험(주)) 21층 광주광역시 서구, 남구 (광주)북부센터 (062)525-2724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193 동광주빌딩 2층 (두암동) 동구, 북구 (광주)서부센터 (062)954-2084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도천동)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7층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남)목포센터 (061)285-6347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남악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목포시,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전남)순천센터 (061)741-4153 전남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 109 (신대리) 5층 전남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고흥군 곡성군 (전남)여수센터 (061)665-3600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3층 전남 여수시 (전남)나주센터 (061)332-5302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85 비전타워 306호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함평군, 영광군 (제주)제주센터 (064)751-21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2동) 4층 (경제통상진흥원빌딩) 제주시 (제주)서귀포센터 (064)739-921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0 KT신서귀포빌딩 1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귀포센터 서귀포시 (전북)전주센터 (063)231-811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전북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전북)익산센터 (063)853-4411 전북 익산시 인북로 187 (남중동, 익산상공회의소) 3층 전북 익산시 (전북)정읍센터 (063)533-1781 전북 정읍시 중앙로 72 (연지동) 기업은행 3층 전북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전북)남원센터 (063)626-0371 전라북도 남원시 향단로 83 KT빌딩 1층 전북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전북)군산센터 (063)445-6317 전북 군산시 중앙로 124 (중앙로2가) 흥국생명빌딩 301호 전북 군산시 경기남부지역본부 (031)204-301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4층 경기남부 (경기)수원센터 (031)244-516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수원시 (경기)평택센터 (031)666-0260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31 우리은행 평택금융센터 2층 평택시 (경기)화성센터 (031)8015-5301 경기도 화성시 병점1로 218, 씨네샤르망 B동 303호 화성시,오산시 (경기)성남센터 (031)705-734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건물 4층 성남시 (경기)안양센터 (031)383-100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 평촌금융센터 3층 안양시,군포시,의왕시, 과천시 (경기)안산센터 (031)482-259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815 안산우체국 1층 안산시 (경기)하남센터 (031)794-4383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미사강변블루 6층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경기)용인센터 (031)337-183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116 용인타워 303호 용인시 (경기)안성센터 (031)677-6199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201호~203호 안성시 (경기)이천센터 (031)631-7455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8 행정A센터 302호 이천시, 여주시 지역본부 및 센터 전화 주소 관할구역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 032-822-2619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713호 인천광역시, 경기북부지역 (인천)남부센터 032-437-357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416, 삼원빌딩 2층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중구, 동구, 옹진군 (인천)북부센터 032-514-401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337,신한은행건물 5층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경기)광명센터 02-2066-6348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35, 송화빌딩 601호 (하안동 651-1) 광명시 (경기)의정부센터 031-876-438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의정부동, 구성타워빌딩), 14층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경기)부천센터 032-655-0381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289 (심곡동), 부천상공회의소 1층 부천시 (경기)고양센터 031-925-426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604호 고양시, 파주시 (경기)시흥센터 02-2066-6348 경기도 시흥시 은계로 347, 다온프라자 403호   시흥시 (경기)김포센터 031-997-4302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 49, 원정빌딩 4층 김포시 (경기)구리센터 031-554-5361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44, 태영프라자 502호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대전충청지역본부 (042)864-1609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00 동아생명빌딩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북부센터 (042)864-1602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102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서구, 대덕구 (대전)남부센터 (042)223-5301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00 (오류동) 동아생명빌딩 1층 대전광역시 중구, 동구 (세종)세종센터 (044)868-4521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0 스마트허브1, 303호 세종특별자치시 (충남)공주센터 (041)852-1183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204 금성빌딩 3층 충남 공주시, 보령시, 청양군 (충남)천안센터 (041)567-530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8층 천안시 (충남)논산센터 (041)733-5064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410번길 6 문경빌딩 3층 충남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금산군 (충남)서산센터 (041)663-4981 충남 서산시 고운로 177 (동문동, 서산시 2청사) 2동 2층 서산,태안,당진 (충북)청주센터 (043)234-1095 충북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1219번길 37 (가경동, 신한은행) 3층 충북 청주시 (충북)충주센터 (043)854-3616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금릉동, 충주시청(본관동)) 11층 충북 충주시 (충북)제천센터 (043)652-1781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6길 32 (화산동, 제천시문화회관) 2층 충북 제천시, 단양군 (충북)음성센터 (043)873-1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대하2가길 3 미르타워 3층 음성군, 괴산군, 증평군, 진천군 (충북)옥천센터 (043)731-0924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 (문정리) 옥천읍사무소 3층 보은,옥천,영동 (충남)아산센터 (043)549-5392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2 삼영프라자 2층 202호 아산시, 예산군, 홍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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