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 생활정보
- 2022. 8. 16.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은 8월 17일부터 시작하며 8월 31일까지 약 2주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사항을 잘 확인하고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에 지급하는 보상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홈페이지 오픈은 추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손실보상금 지급 전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입니다.
지역별 소상공인 정책지원 안내
내가 사는 지역 자체 시행하는 재난지원금, 일상회복지원금 10만원 확인은 아래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 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해서 확인해보세요.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제주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대상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사업체 중 지원불가 통보를 받은 사업체
- 소상공인 손실보점금을 신청한 이력이 없는 사업체의 경우 제외
- 확인정보 확정금액에 동의해서 지급을 받을 사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 신청대상 조건 중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조치에 따른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군별 코로나 단계에 따른 방역조치가 상이할 수 있으니 시,군 홈페이지 통해서 한번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래 손실보상대상은 '소상공인' 으로 한정했지만, 이후 '소기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폭넓은 보상을 위해서) 내가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 참고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소기업 기준 참고
매출액 10억원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매출액 30억원 이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
매출액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매출액 8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매출액 120억원 이하 |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방법
-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이의내용 작성 후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증빙서류는 확인지급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자동첨부되므로 추가 발급, 제출 불필요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추가 제출 가능, [별첨1] 참조)
- 휴대폰 본인인증이 불가하여 온라인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약** 후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서식1> 및 해당 증빙서류 제출·신청
- 온라인을 통한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자, 미성년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이름・주민번호 변경자 등)
- 본인 신청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대리인 신청이 필요한 경우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
이의신청 예약하는 방법
-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방문예약’으로 직접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를 통한 예약 신청
※ 검증 과정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증빙서류 보완 제출 요청 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종료(부결)“로 처리될 수 있음
이의신청 절차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과 접수를 하고 기본정보와 증빙자료를 검증 진행합니다.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문자로 안내받게 됩니다. 이의신청 > 증빙서류 검증 > 지원여부 확정 및 지급
온라인이나 예약을 한 후 방문을 하면 신청자 유형별로 제출자료 검증을 진행합니다. 필요시 구세청, 지자체 확인검증 완료건 지원 확정, 계좌이체 검증 결좌를 문자로 통보받게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
온라인·예약 후 방문 신청 (8.17(수) ~ 8. 31(수))
- 방문신청 예약은 8.16(화) 오전 9시부터 가능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및 방문신청은 평일 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77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신청 문의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콜센터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 홈페이지(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이의신청 사유별 증빙서류
손실보상 기준
- 손실보상금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따라 비례하여 맞춤 산정됨
- 손실보상금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 위 산식의 보정률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차등하지 않고 모두 80%로 적용됩니다.
- 위 계산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산정될 예정.
-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 입니다.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손실보상은 기본적으로 국세청 자료를 기본으로 합니다.
자료가 없을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절차
손실보상금 신청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나뉩니다.
신속보상의 경우 증빙서류 없이 홈페이지 통해 신청하면 2일 이내 받을 수 있고, 확인보상금은 신속보상금에 부동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시설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속보상
- 온라인 : 6월 30일(목)부터 신청가능(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서류제출 없음)
- 오프라인 : 7월 초부터 신청 가능
- (손실보상 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확인보상 :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7월 5일부터 신청 가능
- 온라인 : 홈페이지 통해 사업자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서류 업로드 후 신청
- 오프라인 :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확인보상 이후 이의신청
확인보상으로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 홈페이지 통해 사업자번호 및 본인인증후, 추가증빙서류 업로드 후 신청
- 오프라인 :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 : 1533-3300
소상공인지원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지역본부 및 센터 전화 주소 관할구역 서울강원지역본부 (02)730-936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루브 7층 서울특별시,강원도 (서울)중부센터 (02)720-47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중구,종로구, 서대문구,은평구 (서울)동부센터 (02)2215-098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42 청양빌딩 4층 광진구,성동구,강동구, 동대문구 (서울)서부센터 (02)839-8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3 목동비즈타워 604호 강서구,양천구,영등포구 (서울)남부센터 (02)585-862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14, 다이치빌딩 3층 강남구,서초구,송파구 (서울)북부센터 (02)990-910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86 제이슨빌딩 5층 강북구,성북구,노원구, 도봉구,중랑구 (서울)동작센터 (02)3482-6686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109 경문빌딩 406호 동작구,용산구,마포구 (서울)관악센터 (02)889-926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원로 35 삼모더프라임타워 8층 관악구,구로구,금천구 (강원)춘천센터 (033)243-1950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춘천시,홍천군,양구군, 화천군,철원군 (강원)강릉센터 (033)645-1950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대한상공회의소 3층 강릉시,평창군 (강원)원주센터 (033)746-1950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3층 원주시,횡성군,영월군 (강원)삼척센터 (033)575-1950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별관 1층 삼척시,동해시,태백시, 정선군 (강원)속초센터 (033)638-1950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중앙로 183 속초시청 해양수산과동 2층 속초시,양양군,고성군, 인제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051)469-4685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중부센터 (051)469-1643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12층(중앙동3가, 부산우체국) 중구, 영도구, 서구, 사하구, 동구 (부산)북부센터 (051)341-8101 부산광역시 북구 기찰로 12 이수타워 9층 부산시 북구,사상구,강서구 (부산)남부센터 (051)633-6562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90 (연산동, 프라임시티) 6층 부산시 부산진구,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부산)동부센터 (051)761-2585 부산 수영구 수영로 591 (광안동) 부산은행 광안지점2층 부산시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지역 (울산)남부센터 (052)260-6388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97 5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울산남부센터 울산 남구, 울주군 (울산)북부센터 (052)243-7489 울산광역시 중구 새즈믄해거리 28 2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울산북부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북구, 동구 (경남)창원센터 (055)275-3261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중앙동, 경남은행 창원영업부) 3층 경남 창원시(구 마산시, 진해시), 창녕군, 함안군 (경남)진주센터 (055)758-6741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279-3번지, 경남은행 서부영업부 3층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경남)김해센터 (055)323-4960 경남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 (부원동, 김해상공회의소) 1층 경남 김해시 (경남)통영센터 (055)648-2108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은행(한려지점) 3층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경남)양산센터 (055)367-7112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3-2 양산비즈니스센터 4층 양산시,밀양시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29-4633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대구)남부센터 (053)629-4200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102길 2 (동산동, 우리은행) 3층 서구, 중구, 남구, 수성구 (대구)북부센터 (053)341-1500 대구 북구 옥산로17길 14 (칠성동2가, 칠성동 리치프라자) 2층 북구, 동구 (대구)서부센터 (053)639-3404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15길 8 595b 4층 달서구, 달성군 - 5 - 지역본부 및 센터 전화 주소 관할구역 (경북)안동센터 (054)854-3281 경북 안동시 경동로 661 (남부동, 백암빌딩) 6층 안동시, 상주시, 의성군, 영양군, 청송군 (경북)구미센터 (054)475-5682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신평동)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08호 구미시, 김천시,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군위군 (경북)포항센터 (054)231-4363 경북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299 (죽도동, 신한은행) 4층 경북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경북)경주센터 (054)776-8343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67-2 경주상공회의소 2층 경주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경북)영주센터 (054)634-6975 경상북도 영주시 선비로 182 영주상공회의소 1층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 광주호남지역본부 (062)369-8754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광주광역시,전라도,제주도 (광주)남부센터 (062)366-2122 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양동, 케이디비생명보험(주)) 21층 광주광역시 서구, 남구 (광주)북부센터 (062)525-2724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193 동광주빌딩 2층 (두암동) 동구, 북구 (광주)서부센터 (062)954-2084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도천동)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7층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남)목포센터 (061)285-6347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남악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목포시,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전남)순천센터 (061)741-4153 전남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 109 (신대리) 5층 전남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고흥군 곡성군 (전남)여수센터 (061)665-3600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3층 전남 여수시 (전남)나주센터 (061)332-5302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85 비전타워 306호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함평군, 영광군 (제주)제주센터 (064)751-21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2동) 4층 (경제통상진흥원빌딩) 제주시 (제주)서귀포센터 (064)739-921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0 KT신서귀포빌딩 1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귀포센터 서귀포시 (전북)전주센터 (063)231-811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전북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전북)익산센터 (063)853-4411 전북 익산시 인북로 187 (남중동, 익산상공회의소) 3층 전북 익산시 (전북)정읍센터 (063)533-1781 전북 정읍시 중앙로 72 (연지동) 기업은행 3층 전북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전북)남원센터 (063)626-0371 전라북도 남원시 향단로 83 KT빌딩 1층 전북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전북)군산센터 (063)445-6317 전북 군산시 중앙로 124 (중앙로2가) 흥국생명빌딩 301호 전북 군산시 경기남부지역본부 (031)204-301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4층 경기남부 (경기)수원센터 (031)244-516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수원시 (경기)평택센터 (031)666-0260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31 우리은행 평택금융센터 2층 평택시 (경기)화성센터 (031)8015-5301 경기도 화성시 병점1로 218, 씨네샤르망 B동 303호 화성시,오산시 (경기)성남센터 (031)705-734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건물 4층 성남시 (경기)안양센터 (031)383-100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 평촌금융센터 3층 안양시,군포시,의왕시, 과천시 (경기)안산센터 (031)482-259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815 안산우체국 1층 안산시 (경기)하남센터 (031)794-4383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미사강변블루 6층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경기)용인센터 (031)337-183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116 용인타워 303호 용인시 (경기)안성센터 (031)677-6199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201호~203호 안성시 (경기)이천센터 (031)631-7455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8 행정A센터 302호 이천시, 여주시 지역본부 및 센터 전화 주소 관할구역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 032-822-2619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713호 인천광역시, 경기북부지역 (인천)남부센터 032-437-357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416, 삼원빌딩 2층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중구, 동구, 옹진군 (인천)북부센터 032-514-401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337,신한은행건물 5층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경기)광명센터 02-2066-6348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35, 송화빌딩 601호 (하안동 651-1) 광명시 (경기)의정부센터 031-876-438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의정부동, 구성타워빌딩), 14층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경기)부천센터 032-655-0381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289 (심곡동), 부천상공회의소 1층 부천시 (경기)고양센터 031-925-426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604호 고양시, 파주시 (경기)시흥센터 02-2066-6348 경기도 시흥시 은계로 347, 다온프라자 403호 시흥시 (경기)김포센터 031-997-4302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 49, 원정빌딩 4층 김포시 (경기)구리센터 031-554-5361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44, 태영프라자 502호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대전충청지역본부 (042)864-1609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00 동아생명빌딩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북부센터 (042)864-1602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102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서구, 대덕구 (대전)남부센터 (042)223-5301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00 (오류동) 동아생명빌딩 1층 대전광역시 중구, 동구 (세종)세종센터 (044)868-4521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0 스마트허브1, 303호 세종특별자치시 (충남)공주센터 (041)852-1183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204 금성빌딩 3층 충남 공주시, 보령시, 청양군 (충남)천안센터 (041)567-530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8층 천안시 (충남)논산센터 (041)733-5064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410번길 6 문경빌딩 3층 충남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금산군 (충남)서산센터 (041)663-4981 충남 서산시 고운로 177 (동문동, 서산시 2청사) 2동 2층 서산,태안,당진 (충북)청주센터 (043)234-1095 충북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1219번길 37 (가경동, 신한은행) 3층 충북 청주시 (충북)충주센터 (043)854-3616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금릉동, 충주시청(본관동)) 11층 충북 충주시 (충북)제천센터 (043)652-1781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6길 32 (화산동, 제천시문화회관) 2층 충북 제천시, 단양군 (충북)음성센터 (043)873-1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대하2가길 3 미르타워 3층 음성군, 괴산군, 증평군, 진천군 (충북)옥천센터 (043)731-0924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 (문정리) 옥천읍사무소 3층 보은,옥천,영동 (충남)아산센터 (043)549-5392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2 삼영프라자 2층 202호 아산시, 예산군, 홍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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